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고소인 C씨, 친구인 D씨와 술 약속이 잡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들어와 서로 소개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는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며, A씨와 C씨는 안주도 먹여주며 서로를 챙겨주었고 A씨는 C씨의 행동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차 자리가 끝나고 나와 친구 B씨가 D씨의 집으로 가서 한잔 더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먹을거리와 술을 구입하여 다같이 D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서 A씨와 C씨 사이에는 스킨십이 오고 갔고, B씨와 D씨는 피곤하여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C씨는 남은 맥주를 더 마신 뒤 방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A씨가 C씨를 안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C씨가 눈을 감고 있어 몰래 촬영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C씨는 D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얘기를 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혼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