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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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고소인 C씨, 친구인 D씨와 술 약속이 잡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들어와 서로 소개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는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었으며, A씨와 C씨는 안주도 먹여주며 서로를 챙겨주었고 A씨는 C씨의 행동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차 자리가 끝나고 나와 친구 B씨가 D씨의 집으로 가서 한잔 더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먹을거리와 술을 구입하여 다같이 D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서 A씨와 C씨 사이에는 스킨십이 오고 갔고, B씨와 D씨는 피곤하여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C씨는 남은 맥주를 더 마신 뒤 방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A씨가 C씨를 안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C씨가 눈을 감고 있어 몰래 촬영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C씨는 D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얘기를 한 후 고소를 하였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혼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아청법(강간등)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플을 통하여 몇 차례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하였으며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터미널 근처 모텔을 잡아 고소인에게 호실을 알려주었고 방을 나와 밥을 먹은 후 후식을 사서 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같이 PC방을가서 게임을 할 때도 있었으며 평소 연인과 같이 자연스레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에 대하여 연락을 끊었고,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아청강간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사건 특성상 이성이 아닌 동성 관계의 사건이었기에 주변에 도움 요청도 하지 못하는 찰나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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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