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본 사건의 개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금전거래에 협조하던 중,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범행에 일부 관여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피해금 환급 여부,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5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계좌 제공·자금 전달 등 경미한 형태의 관여라도 엄중하게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한경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처벌받는 피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522-9796

광고책임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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