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 평소 친구관계로 알고 지내던 B씨와 합의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고 나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B씨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니 억울하다고 하며 혐의를 벗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했던 모텔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텔을 방문하여 CCTV확보와 당시 수납을 했던 직원으로부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 녹취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