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난 뒤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이야기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스킨십을 하다 키스를 하는 등 약 30여분동안 스킨십을 한 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무혐의 취지의 방향성 제공과 함께 빠른 현장조사, 증거수집 등의 중요성을 설명 드렸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부분이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이와 같은 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주변 CCTV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검찰 송치 후 추가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와 같이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