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와서 술자리에 참여하여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소인과 통화를 하게 되어 둘이 다시 만나기로 하여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소인은 만난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코로나로 식당 등에서 더 마실 수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모텔로 가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억울한 부분을 풀어 드리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신뢰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이와 같은 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당시 술자리 참석한 친구의 카톡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다툴 준비를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때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조사 후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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