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고소 내용 및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