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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