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친구 부인 C씨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셋은 식사를 마친 후 노래주점을 가게 되었으며, 친구 B씨는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기에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C씨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C씨를 잘 부탁한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 C씨가 다소 취한 것 같아 집에 보내기 위하여 같이 나왔고, 친구 부인을 혼자 택시 태워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 C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B씨의 집에 자주 왔기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쇼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친구집을 나왔으며 C씨는 그런 A씨를 따라 나왔지만, A씨는 도망을 갔습니다.
평소 A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C씨는 A씨를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여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