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140

성범죄

아청법(강간등)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플을 통하여 몇 차례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하였으며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터미널 근처 모텔을 잡아 고소인에게 호실을 알려주었고 방을 나와 밥을 먹은 후 후식을 사서 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같이 PC방을가서 게임을 할 때도 있었으며 평소 연인과 같이 자연스레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에 대하여 연락을 끊었고,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아청강간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사건 특성상 이성이 아닌 동성 관계의 사건이었기에 주변에 도움 요청도 하지 못하는 찰나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준강간방조)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는 터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끝낸 후 친구들과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 B씨와 웃고 떠들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고소인 집이 편의점 바로 앞이라 의뢰인 A씨와 친구 C씨는 고소인을 부축하여 고소인 원룸 입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구 앞에서 기다렸고, 친구 C씨는 고소인 B씨를 부축하여 고소인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몰랐던 의뢰인 A씨는 계단에 있다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핸드폰이 고소인 B씨 것임을 그제 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 C씨가 고소인 B씨를 강간을 범했다 하여 경찰과 고소인의 부모님이 온 상태였으며, 의뢰인 A씨는 고소인 핸드폰과 고소인 원룸 계단에 있었단 점으로 준강간방조 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였으며 어떻게 상황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