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63건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혐의처분

의뢰인인 A씨는 퇴근길에 다리 다친 동료직원을 집에 대려다주려 동승시켜 운전을 하였습니다. 동료의 집에 거의 다 와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겼습니다. 당시 의뢰인 및 동승자는 좌회전하기 전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cctv 및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당시 오토바이의 과속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신분 유지를 걱정하였고, 유족들과의 합의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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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자영업자인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중 단골손님인 미성년 피해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담 시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책하며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며 또한 영업 유지를 위하여 전과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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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간) 무죄처분

의뢰인 A씨는 밤늦게 피해자 B씨로부터 고민 상담전화를 받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와서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스킨십 후 성관계로 발전하여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 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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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회사 출근 전날 새벽 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인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휴가기간 중이라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A씨는 흡연을 하는 도중 피해자 B씨가 출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직장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여자탈의실을 혼자 이용하였는데 술이 덜 깬 상태의 A씨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탈의실로 들어가 B씨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후 A씨는 흡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B씨가 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B씨는 촬영물을 확인 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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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아청법(성매수등) 무혐의처분, 성매매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검색하다 XX라는 앱을 다운 받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개팅 앱을 통하여 B씨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화를 걸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하면서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였고, 늦은 밤 만나 둘은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났으며 그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남 이후론 A씨는 B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으나 반년쯤 지난 후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 도중 A씨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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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되었으며 특히 4회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어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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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끌어안고 성적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담 시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책하며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며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이라 구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전과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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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의뢰인 A씨가 촬영한 곳은 비품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주로 비품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의뢰인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종이봉투 안에 휴대폰을 넣어 고소인 B씨와 C씨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바로 들키게 되어 고소인 B, C씨는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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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특수범죄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인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던 중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인(이 사건의 피해자)은 의뢰인을 찾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팔을 만지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으로부터 칼을 뺏은 후 경찰에 연락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선처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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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보드카를 시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친구가 춤을 추러 가자고 하여 춤을 추러 가는 도중 피해자 B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고 무대 쪽 춤추는 공간으로 갔으며,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춤을 추다 또 한 번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헤어지고 A씨는 친구를 찾기 위해 클럽을 돌아다녔는데 그 사이 B씨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인계 되었습니다.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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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4진)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인 A씨는 일을 마친 후 저녁에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부르려 했으나 집이 근처라 안일하게 혼자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3회 이상 있었고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C씨와 저녁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셋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6병을 먹었고, 아쉬운 나머지 술을 사서 C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A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던 터라 기분이 안 좋아 술을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친구 B씨는 A씨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아내도 없이 혼자 자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 근처 모텔에서 자겠다며 친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친구집에서 나왔는데 C씨는 갑자기 A씨를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따라 나왔고, A씨는 방을 잡은 후 C씨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술을 한잔 더하고 싶다 하여 이에 A씨는 술을 더 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아웃 상태가 왔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C씨가 B씨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B씨가 신고를 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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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친구 부인 C씨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셋은 식사를 마친 후 노래주점을 가게 되었으며, 친구 B씨는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기에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C씨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C씨를 잘 부탁한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 C씨가 다소 취한 것 같아 집에 보내기 위하여 같이 나왔고, 친구 부인을 혼자 택시 태워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 C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B씨의 집에 자주 왔기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쇼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친구집을 나왔으며 C씨는 그런 A씨를 따라 나왔지만, A씨는 도망을 갔습니다. 평소 A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C씨는 A씨를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여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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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인들과 놀다 고소인 B씨를 보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어 직접 부킹을 시도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 역시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밖으로 나가자는 A씨의 말에 동의하여 A씨와 B씨는 자리를 마무리 짓고 같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구매한 후 함께 A씨의 차량으로 가게 되었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스킨십이 오고 가던 중 B씨는 그냥 모텔로 가자고 먼저 말을 하여 A씨가 운전을 하여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성교 후 A씨는 잠이 살짝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경찰관들이 있었고 성폭행 신고가 되었음을 고지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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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씨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각자 술을 2~3병 가량 마셨고, A씨와 B씨 모두 취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B씨는 술의 양이 과했는지 침대 위에 올라가 상위를 탈위 하였고, 성관계까지 나아갈 생각이 없었던 A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잠이 들었는데, A씨는 아무 의도 없이 다음날 B씨를 놀리려고 B씨의 등과 골반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놀리는 시기를 놓쳐 사진을 바로 지웠으나, A씨의 여자친구가 핸드폰 삭제 된 내용을 보게되면서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사건화를 시키기 싫었던 B씨는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별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인지되었고,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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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축하해주는 의미로 유흥주점에 놀러가게 되어 고소인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예쁘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후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 두 사람은 샤워를 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이어 계속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B씨가 협박죄로 A씨를 고소를 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같이 고소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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