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 모르게 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지우고 용서를 구했지만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래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 기소유예를 원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순간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시작하였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다른 기기에 저장하지도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