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