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 분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이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혐의가 있다고 오해할 만큼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대여나 카드 대여가 없었고 돈을 이체하지도 않았는데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고 이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하게 상담을 하였고 그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몇번이고 되풀이 하며 체크하는 과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바로 전날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는 게 인간의 기억인데 몇 개월 지난 특정 일의 기억을 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자료들을 만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어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힘들어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결국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혐의와 관련된 간접증거들의 부재와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였습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송치가 되었음에도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다는 것에 대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구간의 시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이런 구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