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개강 후 오랜만에 만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저녁 식사 겸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게 되어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골목길 안에서 순간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잠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느낀 의뢰인은 옷을 추스르고 다시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 하던 중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학업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