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평소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의뢰인은 몇 번 채팅을 했었던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샤워를 마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구강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관계를 마친 후 씻고 마무리 한 후 같이 모텔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관계이며, 어떤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절차 및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사건장소인 모텔로 의뢰인과 함께 방문하여 당시 수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을 동의하에 녹취하였고, 담당수사관에게 모텔 등의 당시 CCTV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으며, 경찰조사 후 혐의 부인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으로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또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