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3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및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이 있어 술자리를 마친 후 동료가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만취한 직장동료를 대신하여 그나마 술을 별로 안 마신 의뢰인이 직장동료의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에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위기를 넘기고 생업에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속가능성을 두고 신변을 정리하고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담당 재판부 및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