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문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에 너무나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A씨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로 입수하였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로만 입건 및 기소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검사와 오랜 기간 공방을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무척 만족하였으나, 검사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자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파악한 후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하여 이를 탄핵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1심에서 무죄 및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처럼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