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사회초년생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도록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에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건 당시 A씨가 차량 시동은 걸었지만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판례(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A씨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생 꼬리표가 될 전과기록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억울한 사건을 무죄, 무혐의 등을 받아왔던 노하우로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음주운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