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요즘 직접 다루는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해결 사레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안 외에도 강간죄 불송치, 민사사건 1심 2심 전부 승소사례 등 다양한 해결 사례가 있는 데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미성년자와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죄명으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일입니다. 의뢰인 분은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재밌게 대화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사건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분은 반성을 진심으로 하면서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 분은 이번 일로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를 느꼈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집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의뢰인 분은 꿈을 잃지 않고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은 그 처벌 범죄가 넓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함을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많은 사람이 외면할 때 그래도 지켜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