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를 하려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한 의뢰인은 자기 자리에 떨어져 있던 열쇠고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온 열쇠고리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지만 자신의 열쇠고리가 가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타인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에 분실물습득 신고접수하려고 하였지만 수업 일정으로 미처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아직 학생신분이라서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것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분실물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의뢰인이 착오로 인하여 열쇠고리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경찰에 전화하여 습득신고 절차를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의뢰인이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 등의 여타 사건과 달리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일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과기록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억울한 사건을 무죄, 무혐의, 불송치 등을 받아왔던 노하우로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조문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