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90건

음주운전

7년 내에 음주운전 3번이고 집행유예 전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요즘 음주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집행유예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친척들과 오랬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님를 부르려고 했으나 배차가 계속되지 않아 그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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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영장청구된 사례에서 기각되고 비교적 좋은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영장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너무 당황 마시고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하여 실질 심사에 잘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 하여 최근 연속 3회 이상 영장을 기각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그 사례 중 하나 입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성착취물소지) 성폭법(카메라촬영반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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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억울한 미성년자 강간혐의에서 경찰단계 불송치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가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분은 만남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분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는 인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날 때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 데 여성분이 강간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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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관련 불기소(무혐의)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 분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이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혐의가 있다고 오해할 만큼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대여나 카드 대여가 없었고 돈을 이체하지도 않았는데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고 이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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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_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 A씨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만난 이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오프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여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모텔로 가서 편하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은 동의 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의뢰인 등은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안주로 술을 더 마시다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당시 상대 여성은 성매매를 여러 차례 하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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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_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육군수사대로부터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돈을 받고 빌려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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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등_기소유예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대학 후배들 개강파티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강 파티에 참석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보는 선배, 동기 및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평소 주량에 넘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후 술자리를 파하고 따로 친한 후배들에게 모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하여 모텔을 잡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새벽에 갈증으로 깨어 물을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피해자인 여자 후배가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그만하라고 하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시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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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_기소유예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개강 후 오랜만에 만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저녁 식사 겸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게 되어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골목길 안에서 순간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잠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느낀 의뢰인은 옷을 추스르고 다시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 하던 중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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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_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평소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의뢰인은 몇 번 채팅을 했었던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샤워를 마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구강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관계를 마친 후 씻고 마무리 한 후 같이 모텔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관계이며, 어떤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절차 및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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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_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대학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헤어지고 귀가하던 중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코트로 가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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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 음주4진_집행유예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3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및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이 있어 술자리를 마친 후 동료가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만취한 직장동료를 대신하여 그나마 술을 별로 안 마신 의뢰인이 직장동료의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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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여성 한 명과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2차로 맥주를 마시기로 하고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2차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모텔에서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동의한 피해자와 술을 사서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술기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과한 후 자리를 파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간미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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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1심무죄_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문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에 너무나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A씨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로 입수하였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로만 입건 및 기소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검사와 오랜 기간 공방을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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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공연음란_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미처 바지를 다 올려 입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킨 체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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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_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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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 A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들은 만남 어플이 생각이 나서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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