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방조) 무혐의처분

필리핀에서 입국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 이른바 개인DB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결국 사기방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저희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팀이 이 사건을 의뢰받았고, 저희 변호인팀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여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점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