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2차를가 맥주를 마셨고, 친구와 헤어진 뒤 의뢰인 A씨는 자주가던 바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와 1, 2차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기에 양주 1병을 시킨 것을 기점으로 의뢰인 A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에서 나와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B씨가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cctv영상을 보고 난 후에서야 자신이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나,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