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A씨는 연인관계이던 B씨와 같이 잠을 자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를 상대로 준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어떠한 협박이나 물리력 행사력은 없었기에 무고함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한경을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최근 성범죄사건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A씨가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자료와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한경 변호사팀은 경찰조사 전부터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 사귀는 기간 중 일어난 일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적극 다투고자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소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경찰, 검찰에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A씨의 사건에서는 기소 전에 준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갔기에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