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파한 후 자리를 옮겨 모텔로 같이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상대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들을 적극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만큼 CCTV등 구체적 증거자료 및 당시 동석했던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준강간이라는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의뢰인이 적극 해명하지 못했다면 중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변호사와 적극 대응을 한 끝에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