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024년] 15년이 지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24-04-25 19:02| 354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분은 예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체크하면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체크하면서 최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에 동행을 하여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결국 피해자인 의뢰인분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상대방은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오래전에 이루어진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서 사건을 진행하기가 힘든 데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