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2024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2024년 4월 무혐의 종결된 사례입니다.
24-04-04 17:52| 357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이 사실을 모른 체 알바로 송금을 해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원은 보이스피싱 금원이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주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분은 송금의 용도가 환전으로만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간접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를 정리하여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게 되었고 무혐의라는 처분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에 연루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전달책, 송금책도 총책에게 속아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분과 더불어 속아서 전달 행위를 한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의뢰인분도 자칫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