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 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매우 억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 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적으로 의뢰인분이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말씀드리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해드렸고, 억울한 정황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당시의 상황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입장을 충실히 준비하여 소명해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 재판에서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뢰인 분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변론준비를 해드려 '무죄'의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 분은 또 한번의 저희 법무법인한경과 손을 잡고 항소심을 준비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하여 의뢰인 분의 "무죄확정"의 결과를 안겨다 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최종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항소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받는 "무죄 확정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 일 수록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과 마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하며 법무법인한경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