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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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처분

21-03-17 13:27| 95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취업 등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기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관련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